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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승인 전.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및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더보기
건축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과연 이 집합건물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적절한 공법 은 무엇인지, 그러한 공법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전문가인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가, 하자가 아니라거나,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가 거절되거나, 하자인지도 모르고 담보책임기간 을 경과시키기 쉽고, 하자보수를 받더라도 제대로 하자가 보수가 완료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 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판결에 의해 하자를 처리하여야 제대로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체와 합의 할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판사 입회 하에 조정을 하여야 합의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계약상의 약자인 하수급자를 보호하고 계약 과정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즉,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내역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행정 제재 뿐 아니라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 위 반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공정위의 분쟁조정협의를 우 선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 더보기
건설보증이란 건설공사의 시공 등에 있어 건설업자(수급인)가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이행 또는 보증금액의 지급을 보증인 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보기
건설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과연 해당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면.. 더보기
설계 및 감리 등과 관련된 용역비의 분쟁은 공사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시행자 간의 입장 차이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당하게 되는 경우에... 더보기
일조권은 직사광선(햇빛)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의미하며, 조망권은 건물에서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근거로 권리행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더보기